19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고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에는 가중치를 115%로 뒀으나 이로 인한 자산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카드사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영향으로 현 레버리지 한도하에서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등 정상 영업에 애로 사항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카드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레버리지 확대는 업계에서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이다.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로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하에서는 6배까지 였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레버리지 확대로 수수료 사업 외에 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요구해왔다.
카드사의 요구에도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레버리지 배율을 확대할 경우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대출 사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해 이를 거절해왔다. 그러던 중 금융당국은 작년 1월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출범 후 이를 추진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출범 이후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지속 추진해오던 일"이라며 "여전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은 5월 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레버리지 배율 완화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카드사 중 후발주자였던 우리카드, 하나카드에는 호재다. 특히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상위업체보다 자산규모가 작은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을 맞추기 위해 증자, 영구채 발행 등을 진행해왔다.
레버리지 배율 제한에 가계대출 규제 일환으로 대출자산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행정지도까지 더해지면서 자산규모가 적은 카드사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자산 대비 증가율이 아닌 자산규모 별로 규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자산규모가 작은 카드사들은 전년동기대비 5%라고 하면 규모가 너무 작아 사실상 금융 자산을 늘리기 어려웠다"라며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레버리지 배율 확대 결정은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를 방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배율 확대가 가계대출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7배 이상 도달시 이익배당 등 자기자본 감소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여전업감독규정을 7월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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