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정책대응은 재정에 무게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13일 "유럽중앙은행이 노력했지만 당장 현실적인 정책 대응은 재정정책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여삼 연구원은 "현재 정책금리 역할을 수행하는 예금금리(deposit facility)가 -0.5%에서 -0.6%로 10bp 인하가 예상됐으나 동결됐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ECB는 현행 월간 2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실시에 연내 1천2백억 유로를 추가로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안정을 위한 장기대출(TLTRO)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윤 연구원은 "금리 동결 뒤 독일국채10년 금리가 -0.8%까지 하락하는 등 역사적 최저금리에서 금리인하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 연내 실시규모 1천2백억 유로는 단순 기한 내 배분으로 기존 200억 유로에 150억 유로 정도 증액된 규모"라며 "TLTRO의 경우 최근 금융안정성이 떨어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금융기관 지원에 도움이 되겠으나 기존에 실행중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장 자극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인하를 포함 필요 시 할 수 있는 정책을 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 ECB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한계인식이 부각됐다"면서 "‘통화정책보다 당장 COVID-19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주 예정된 유로그룹 재정회의에서 구체적 재정계획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년 남유럽 부채위기 이후 재정된 신재정협약에 따라 GDP의 3%로 재정적자 규모가 제한된 유럽이 독일주도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펼쳐져야 효과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윤 연구원은 "위기 국면에서 이탈리아, 스페인은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 정도는 됐고 여력이 있는 독일이 GDP 3% 이상 재정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윤 연구원은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상 최저수준인 금리여건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과거대비 제한적"이라며 "게다가 주가 하락이라는 금융충격 이면에 COVID-19가 유발한 교역위축과 서비스업 타격은 선진국 중심 경기침체 우려를 자극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직접 실물경제를 자극하는 재정정책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