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피해 메뚜기처럼 튀는 집값, 강남4구->수·용·성 이어 인천까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연달아 이어지며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핀셋 규제’로는 두더지 잡기식 땜질 효과만 발생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강남4구의 투기 열기를 식히고자 했다. 실제로 해당 대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 지난 1월 4주 강남4구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0.03%로 집계돼 3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집값 변동률도 0.02%로 지난해 8월 3주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소폭 안정된 것의 반대급부로 2월 들어 수원·용인·성남(수용성)으로 대표되는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크게 뛰었다. 2월 2주 들어 경기도 아파트값은 0.22%에서 0.39%로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게 폭등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2월 20일 단기 과열된 수원과 안양,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2·20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수용성 지역을 누르자 이번에는 세종·대전·인천과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두더지 잡기’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정부들이 반복했던 시행착오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 서구) 등 서부권 중심으로 그 동안 덜 오른 탓에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12.16 대책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억제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심리가 수그러들지만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며,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으며,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이 같은 규제일변도 정책을 두고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타성 투기 수요는 걸러질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막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들 역시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위주 정책을 펼쳤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형태가 이어지며 결국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하며, “총선 전이라 부동산 정책이 더욱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