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 산업] ESS·탈원전·수입디젤차 등 에너지전환 쟁점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남긴 에너지·자동차 업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물린 각종 환경이슈를 두고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 소환요구를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리는 산업통상·특허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학철닫기신학철기사 모아보기 LG화학 부회장과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삼성SDI 부사장을 채택했다.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와 관련해 양대 제조업체 경영진에게 책임 소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ESS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다. 전력 생산 시간이 불안정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설비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도 보조금 지원 등으로 ESS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 원인을 주로 관리미흡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배터리업계에서는 제조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결과에 안도하면서도 전반적인 시장 수요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배터리업계는 수주가 시작된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4일 강원 풍력발전소 ESS 화재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0일과 24일 삼성SDI 기업분석보고서를 낸 DB금융투자와 대신증권는 ESS 등 사업에서 실적 약세를 근거로 삼성SDI의 3분기 실적전망치를 낮추기도 했다.
신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ESS 이슈 외에도 배출물질 조작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리는 산업통상·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신 부회장을 비롯해 허세홍닫기허세홍기사 모아보기 GS칼텍스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 기업은 전남 여수산단에 위치한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도 측정업체와 짜고 수치를 축소·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LG화학·GS케미칼 등은 대표이사 이름으로 된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 5개사 여수공장장이 증인으로 호출했다. 산자위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기업들의 사장단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연루된 기업들의 결정권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자위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는 업계 상황을 듣기 위해 원자력 발전설비사업이 주력인 두산중공업의 나기용 부사장과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는 OCI 김택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권은 올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태양광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 허인닫기허인기사 모아보기회 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디젤차 이슈에 대해 수입차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총괄사장과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를 올해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포르쉐가 주행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프로그래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물질인 요소수를 적게 나오게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이른바 ‘디젤게이트’의 배기재순환장치(EGR) 조작과 다른 방식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같은 방식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작 이유를 확인·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포르쉐 한국법인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조작이유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강화된 디젤차 인증 지연 등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이 ‘0’에 수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상반기 중형세단 아테온이 뒤늦게 출시된 데 이어, 하반기 인기모델인 SUV 티구안 출시로 부활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