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보험약관, 3년 전보다 더 어려워져...‘연단리 복지·비례보상’ 등 용어 난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보험업계에 ‘약관을 쉽게 만들라’는 주문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험 약관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 1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같은 상품군을 대상으로 한 3년 전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평가는 23개 생보사와 15개 손보사별로 신규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대표 상품을 선정, 평가위원회와 일반인이 약관의 명확성(40점 만점)·평이성(33점)·간결성(15점)·소비자 친숙도(12점)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80점 미만은 '양호', 60점 이상∼70점 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다.
먼저 손해보험회사 장기보험상품의 약관 이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2.2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에 이뤄진 제13차 평가에서 63.8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아진 수치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우수’ 등급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15개 손보사 가운데 ACE손해보험·AXA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3곳만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대해상·AIG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흥국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MG손해보험·삼성화재·더케이손해보험 등 6곳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전체적으로 2016년보다 '간결성'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명확성'과 '평이성'에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약관 내용 가운데서는 '비례보상', '피보험자의 항변', '연단리 복리', '실종선고' 등과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거나 빠졌다는 점이 평균 점수를 깎았다.

생명보험사 23곳의 정기·종신보험 평균 점수는 69.3점이었다. 2016년보다 0.3점 올라가는 데 그쳤다. 여전히 보통 등급이다. 23곳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메트라이프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유이했다.

이어 하나생명·DB생명·신한생명·ABL생명·KDB생명·미래에셋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7개사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나머지 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NH농협생명 등을 포함한 13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은 가운데, 교보생명은 생보사 가운데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평가 결과와 세부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해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