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강남 잡기 1년 통했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한 달 이상 하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남 잡기’ 정책이 성과를 보이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인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 4구 아파트값은 10월 3주부터 한 달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3주 서초·강남·송파가 각각 -0.02%, -0.02%, -0.04%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3주 서초(-0.08%), 강남(-0.12%), 송파(-0.11%), 강동(-0.03%)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강남 잡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는 올해 들어 강남을 타깃으로 하는 미시책을 선보였다.

지난 3월부터 적용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보유세 인상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가동되면서 강남 부동산 상승세는 이어졌고, 정부는 대출 규제를 문턱을 높인 9.13 대책을 선보였다.
이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세부담을 높이고, 3주택자 이상과 함께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높였다.

2주택자들의 청약조정지역 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것.

9.13 대책 발표 당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2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는 더 이상은 은행 돈으로 추가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함영진 (주)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 이후 대출, 세금 등 규제수위가 생각보다 쎄서 일단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40% 이상 감소하는 분위기”라며 “상승 동력이 크게 둔화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내년에도 이런 효과가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렸던 8.2 부동산 대책도 약 1년 뒤 9.13 대책을 추가 발표해야 하는 등 시장의 대응법이 빠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값을 움직이는 강남 4구에 대한 진정세는 감지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물론 거시경제 둔화, 기준 금리 인상, 공급과잉, 정부 규제 등 부동산 상승을 억누르는 요소가 많아 보이긴 하다”고 말했다.

강남 대치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급매와 정부 대책 대응 방안을 고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다시 상승세를 탄 경우가 있다”며 “물론 주택 구매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9.13 대책이지만,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