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각 세우던 카드노조-자영업자, 차등수수료 합의 가능성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과 자영업자들이 대립각을 이루던 중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이하 카드노조)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한 26여개 단체가 모인 ‘불공정 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이하 자영업 연합회)가 만나 각자의 입장을 공유하고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영업 연합회가 카드노조의 만남 제안을 계속 거절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만남은 양측의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양측의 이번 만남은 12일 카드노조가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자영업 연합회가 13일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던 중에 성사됐다.
카드노조는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의 일괄 인하가 아닌 상생을 위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와 재벌·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차등 수수료’ 도입을 주장해왔다. 카드노조의 주장에 대해 자영업 연합회 측은 ‘막강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재벌·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겠나’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을 공유하고 그동안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제안을 자영업 연합회측에 설명해 오해가 있던 것을 풀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카드 수수료율을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에 뜻을 모았지만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당초 카드노조가 가맹점 연 매출액에 따라 8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가맹점 연합회 측은 차등 수수료 적용 구간 단순화하자는 입장이었다.

자영업 연합회 측은 “연 매출 100억이라고 해도 마진이 1%가 안 되는 곳이 많다”며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면 가족 3~4명은 기본으로 달라붙어서 하는데 인건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2.3%다. 수수료 협상권이 있는 백화점, 주유소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보다 적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7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1.91% 수준이다.

양측은 세부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공동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연속회의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 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발표도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