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하라”...중소자영업자들 광화문광장서 집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대기업들은 적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합니다. 우리 주장은 대기업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서울 망원시장에서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김진철씨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 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한 26여개 단체가 모인 ‘불공정 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이날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집회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이다.
총궐기대회 현장에는 ‘중소가맹점 참여 없는 원가 협상 완전 무효’, ‘신용불량 양산하는 카드장려 마케팅 중단’ 등의 문구가 쓰인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불공정 카드 수수료 적용 철폐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본부는 이날 발표한 투쟁사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0.7%의 수수료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트코는 0.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면서도 다른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며 “중소상공인들에게서 얻은 수수료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결의문에서 “자영업자를 위기로 내몬 원인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탈 통한 시장 독과점,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가맹본사의 과도한 가맹비 수탈, 그리고 대기업보다 3배 높은 심각한 카드 수수료 차별”이라며 “현재 (규모) 5억 초과의 자영업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2.3%지만 대기업은 0.7%"라고 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 차별 배경에는 접대비, 광고비, 마케팅비 등 카드사의 영업에 쓰인 비합리적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자영업 수수료 수탈 구조를 방조한 것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 역시 금융당국과 카드사 간 밀실거래로 진행됐다“며 ”깜깜이 원가산정방식으로 결정된 수수료를 수용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권 보장, 원가산정과정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가맹점에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0.8%,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은 2.3%다. 그러나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권이 있는 백화점, 주유소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보다 적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7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1.91%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해 늦어도 이달 중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