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치열해진 신경전...금융노조 천막농성 돌입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천막을 세웠고 중소상인과 자영업 점주들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카드수수료 인하에 항의하며 이날 오전 10시에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인하 정책에 카드 수수료가 9차례에 걸쳐 인하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만 강제로 인하하는 건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를 중소 상공인, 대기업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 인하하면 재벌대기업만 이익을 얻을 뿐"이라며 "카드 산업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당국이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 수수료율을 다르게 산정해 카드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조달 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내년도 업계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곧 발표될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현대카드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 진단에서 현대카드와 캐피탈 등의 인력 400여명 감축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시작으로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한편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철폐 투쟁본부'는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투쟁본부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카드사에서 구조조정을 운운하는 것은 카드사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국 역시 카드사들이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카드업계는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내년도 수수료 인하 규모는 1조7000억원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지난해 8개 카드사 수수료 수익 11조 6784억원 중 1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