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코트라, 1년간 조세피난처 자금유입 의심건에 보고 0건"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코트라가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었다고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몰타,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약 17조원이 국내로 들어왔다고 22일 밝혔다.

또 코트라가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에 대한 모니터링강화를 지적받은 작년 국감 이후,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133건 2조769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해 상급기관에 단 1건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7년부터 제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이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화장품제조업, 커피전문점 같은 업종에서 국내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인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페이퍼컴퍼니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감 이후인 2017년 11월 이후 제조업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37건에 8억달러, 화장품 제조업은 9건 5800만달러, 산업용 로봇제조업 1건에 35만달러, 일차전지제조업 1건 294만달러, 축전기제조업 1건 2000만달러 등이다.

권 의원은 “코트라는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는 전문위원 2명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한 보고를 관련기관에 철저히 하여 자금 이력 추적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등한시 하는 걸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