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 “3주택·초고가 주택자, 종부세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3주택자, 초고가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3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공임대를 지속해서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8.27 부동산 대책’를 비롯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비롯해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난달 보유세 인상안 등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린 단지에 대한 불법 청약 단속을 한 바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