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2.6배 늘어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에서만 계열사 636개 중 114개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는 15%로 제한된다. 2년 시행 유예를 두고 이후 3년간 30%부터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경영권 승계 등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1980년 법 재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허윤홍의 자이, AI로 집이 먼저 움직인다 [현장]](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7080650017200048b718333211177233133.jpg&nmt=18)
![[THE COMPASS] 롯데케미칼, 합작사 빚 갚으려 6000억 출자…본체 채무는 상환 유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71556060829707de3572ddd12517950139.jpg&nmt=18)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1715513307522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804171315561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7291740382069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AD] 기아, 獨 어워즈서 '비유럽 최초 3관왕'…제네시스 GV60 마그마도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111109445705723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머니무브 2026] “지금 사도 될까?” 답이 안 보인다면…하반기 투자, 4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91510440503553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PBV 라인업 확장’ 기아, 9월 독일서 ‘PV7’ 첫 공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8311101060281507492587736123118022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