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장애물 안되도록' 최종구호, 금융혁신 추진 탄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지지하면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금융혁신 미션 추진에 보다 힘을 실을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 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금융 규제 혁신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금융혁신 추진의 성과와 속도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촉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먼저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소액단기·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 우선 올해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타깃해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등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안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혁의 장애물"로 짚은 만큼 향후 규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방문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