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물꼬터줘야', 제3 인터넷은행 탄력받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도 탄력받을 지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다만 진보성향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사금고화' 우려를 여전히 표명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 관련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에 '깜짝' 방문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1년만에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새 바람'을 일으켰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실제 케이뱅크는 KT가 실질적인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행 은행법상 자본확충 제한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주도적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측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정당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법 제·개정과 밀접한 국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자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그동안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 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여야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우호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더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참여를 타진했던 금융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제3 플레이어' 후보군으로 벌써 오르내리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인가 의사를 밝힘에도 시장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경우 자본 투입에 유연성이 커지면서 진입 인센티브가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인가 시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는데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도 맞서고 있는 점은 변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온 같은날인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추혜선 의원은 토론회에서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장차 소유 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