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힘실은 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운신폭 넓혀줘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라며 핀테크가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소개했다.

또 지난해 말 중국 방문 당시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사례를 꼽고,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에 5건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금융감독과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