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완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내주 인터넷은행 성과 점검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를 옭아매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풀기 위해 직접 나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인터넷은행의 성과 및 과제를 점검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시민단체와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규제를 완화하자는 편에 서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세지를 전해왔었다.
지난 6월 24일에 예정됐었던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사금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문 대통령은 매달 주재하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에 은산분리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 정책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올 반기 정기국회가 열리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나 50%로 늘리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