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7일 분수령…찬반 격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7일 맞선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본래 이날이 휴가기간에 포함됐으나 현장간담회 일정이 잡히면서 휴가 일정까지 쪼개서 조정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공식 석상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 지원을 다시 요청키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총 5건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그동안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 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여야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우호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더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도 금융업 규제혁신 관련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목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여건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도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같은날인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하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전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고 기업대출을 금지하는 등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