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바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완화' 지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여름 휴가 일정을 조정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지원에 나선다

청와대와 여야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8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당초 이날부터 10일까지 예정됐던 여름 휴가 일정을 바꿔 지난 2~3일과 오는 9~10일로 쪼개 쓰기로 했다.
본래 한 주간 휴가를 내고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일정이 잡히면서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7일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강조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국회 토론회, 핀테크 업계 간담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 공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 지원을 다시 요청키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총 5건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그동안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 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여야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우호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더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도 금융업 규제혁신 관련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목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여건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이달 말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도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를 여는 7일 같은날에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