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확대는 수치보다 내실 중요..추경은 쉽게 말하기 어려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재정 확대는 깜짝 놀랄 수치보다 내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해야한다. 세수가 좋을 때 쓸 돈과 그 이후 쓸 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수와 관련, "세금은 5월까지 15조 더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엔 더 들어올 것은 별로 없다"면서 "세금은 15~16조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올해 20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 "초과 세수 재원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경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장기 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추경문제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표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보기 보다는 거시지표상으로는 궤도 대로 가고 있다"면서 "다만 일자리, 삶의 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에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혁신 성장, 미래 먹거리 선도사업에 재정을 쓰는 방향으로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조세 과세 형평성, 인적자원 문제 등을 다 포함한다"고 지적햇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경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지가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달성화하려는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가지 우리 경제상황, 사업주의 수용능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