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금융감독원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 1229개(증권계좌 1133개, 은행계좌 96개) 중 대부분인 97.8%가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됐다. 1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918개다.
현재 금감원이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229개다. 이 중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계좌는 1197개, 금감원이 차명계좌를 일제 검사하면서 추가로 발견한 계좌가 32개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증권계좌가 27개,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1202개(증권계좌가 1106개, 은행계좌 96개)다.
제재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 받은 계좌가 1021개(특검 발견 제재 계좌 989개, 금감원 발견 제재 계좌 32개)이고, 미제재 계좌가 208개이다.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총 1133개의 증권 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918개로 압도적이다.
특히, 특검계좌는 금감원이 통상적인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형식적(총 차명계좌 중 금감원이 사전에 밝혀내지 못했던 특검 계좌의 비중이 97.4%)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차명계좌 현황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계열 금융회사를 자신의 사금고로 악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악의적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벌총수가 계열 금융회사를 차명재산 운용을 위한 사금고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