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기축통화 된다면 금지국 위상은 '바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상통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강경 규제한 나라는 신질서에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다. 정책 관계자들은 밤을 새우면서 공부해야 한다."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는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에서 현행 가상통화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가상통화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가상통화가) 사라져서 물거품이 될지, 기축통화가 될지 발생 초기라서 미래 상황 예측이 어렵다"며 "우리만의 창조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정책 관계자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미래가치 예측이 어렵다는 것 외에도 전 교수는 ▲가상통화 국제관계 ▲블록체인과의 관계 ▲정책방향을 정할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화 된 현재의 국제 관계를 고려할 때, 한 나라만의 정책이 예상한 대로 잘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며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정책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가 불가분의 관계임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현 상황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에 다수가 참여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이 인센티브가 가상통화의 개념이므로 떼기 어려운 관계인 게 맞다. 한국이 은행들을 모아 폐쇄형 블록체인만 육성한다면 독점 문제도 있고 여러 기술자들의 검증을 통해 개발을 해나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가상통화 정책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다. '거래소 폐쇄 및 개인간 거래 불법화'와 '현행 유지'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별도의 단기 규제보다 가상통화의 정체성 확립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자산인지, 교환수단인지, 화폐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정체성 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관료분들이 가상통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정책으로는 세금, 자금세탁방지 및 실명제, 입출금, 거래시간, 횟수, 연령 등 제한, 자율규제 방안 반영 등을 실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것을 정책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