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언론 “이재용은 박근혜 희생양”…협의입증 없이 유죄판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결과가 객관적 증거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랑스의 유력 경제지 라 트리뷴(La Tribune)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의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은 명백한 부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재판부의 판결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판결을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며, 뇌물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정치적 기준에 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이번 재판 사례는 한국의 관료주의와 재벌 간의 갈등에 관한 새로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벌 :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다 소중한 것까지 잃지 말라’는 제하의 칼럼은 한국은 재벌에 대한 비판기조가 강해지면서 재벌 해체론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라 트리뷴은 “재벌은 경제 성공의 일부분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비는 방식으로 관행을 바로잡으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투명성 강화와 회계 관행 개선과 같은 조건이 이행되면 재벌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