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통신비 과제 논의 본격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인하 관련 의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6월 발표된 통신비 부담 경감의 일환이자 중장기 통신비 대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는 민간,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며 협의체 형태로 운영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동통신사·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7명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간사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하게 되고,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