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 건설업계 쟁점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건설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 업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건설업계 CEO는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 등이다. 송문선 대우건설 대표, 한창건 포스코건설 대표는 증인에서 빠졌다.

이들이 증인 채택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 담합과 관련해 특별사면을 받는 조건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1개 건설사들이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은 47억원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각각 10억원, 대림산업과 GS건설은 3억원씩, SK건설은 2억원을 출연하는 데 그쳤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과열 경쟁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30일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150만원(서울 기준) 이상 이사비 지원 불가”를 골자로 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과열 지적은 지난 9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부터 시작됐다. 당시 현대건설은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7000만원 이사비 무상 지원을 제시했다고 국토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지난 15일 재건축 시공사가 결정된 한신4지구 아파트도 롯데건설이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납’을 내세운봐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