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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김관영 의원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11만명에 달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0-24 15:33

연대보증 선도적으로 줄여야

△김관영 의원./사진=김관영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연대보증 규모를 보면, 연대보증입보 금액은 3725억원이었고 연대보증인수는 11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의 변동추이를 보면, 연대보증입보 금액은 2013년 826억원에서 지난해 736억원으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57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다. 연대보증인 수는 2013년 2만7,644명에서 지난해 1만9836명으로 크게 줄었다.

신보의 모든 보증신청기업은 실제경영자 1인만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받게 해 업종과 기업규모와는 무관하다.

실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창업 후 7년 이내에 해당하거나 경영성과가 우수하면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증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이들은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우며 경영자가 연대보증으로 묶여 있으면, 혹여라도 사업 실패후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 사회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것을 감안해 공공기관인 신보부터 연대보증 폐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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