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文정부 첫 국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법무법인 통해 동일인 여부 검증 마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4 11:37

우리은행 과점주주 동일인 여부 답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보가 우리은행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진 것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와 동일인으로 봐야된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법인 통해 동일인 여부 검증 마친 사항”이라고 답했다.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은 곽범국 예보 사장에게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며,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가 동일인임을 말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한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유상증자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에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55% 지분 가지고 있어 업무 유권해석 통해 사외이사 추천 부분 협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며 “해당 조항을 케이뱅크와 연결시킨 부분은 과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장민영號 기업은행, 프로젝트 한강에 온체인 외환까지…'디지털머니 레일' 선점 [디지털자산 新경쟁] 장민영 행장이 이끄는 IBK기업은행이 국내 예금토큰에서 국경 간 온체인 외환·송금까지 디지털자산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특정 코인을 먼저 발행하기보다 향후 디지털머니가 본격적으로 유통될 때 필요한 지갑과 결제, 외환(FX), 송금, 정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지난 5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초개인화 인공지능(AI) 뱅킹과 AI 지능형 여신심사, AI 에이전트 기반 업무환경 구축을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과 AI 전환(AX)을 각각 개별 신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2 이환주號 국민은행, 산단 입주기업 3500억 보증서대출…정책자금 금리우대까지 [은행권 협력사 금융 전략] 은행권이 대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결합하고 금리·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이환주 행장이 이끄는 KB국민은행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기업 공급망 협력사를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증기관과 연계한 자금조달 지원에 금리·보증료 우대, ESG·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더하는 방식이다.신·기보에 100억 출연…보증비율·보증료 우대국민은행은 지난달 신보·기보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제조업 균형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보 3 강태영號 농협은행, 총량·자본 안정 속 주담대 선제 완화…건전성은 '부담' [은행권 가계대출 전략 점검] 강태영 행장이 이끄는 NH농협은행이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잇달아 완화하며 가계대출 영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타행 주담대 갈아타기와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대출 만기를 줄이는 등 은행권에서도 비교적 강한 자체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동형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 데 이어 타행 대환대출과 비수도권 40년 만기, 모기지신용보증(MCG)까지 복원에 나섰다. 원화예수금 증가와 보통주자본(CET1)비율 개선 등 재무적 여건도 주담대 규제 완화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다만 건전성 지표 등이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전면적으로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