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공매도 외국인 비중 압도적…코스닥 80% 넘어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 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으나, 공매도 건수는 더 늘었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매도 공시자료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 공매도 보고 건수는 총 74만6624건의 보고 중 약 58%(43만2836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보고됐으며, 코스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총 63만6065건의 보고 중 약 83.4%(53만521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 측은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자체도 당초 기대와 달리 빠르게 회복돼, 올해 8월 공매도 거래는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 상위 포지션 5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계 금융기관이 싹슬이 하고 있었다. 코스피의 경우,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가 주도하는 가운데 6개 기업이 공매도 상위 1~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코스닥은 모건스탠리가 독보적으로 공매도 상위 탑포지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6개 외국계 금융기간이 2~5위를 번갈아 가며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공매도 상위 포지션 5개 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액은 코스피 일평균 5조141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1조4310억원에 3.5배에 달했다. 코스닥의 경우 상위 5개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은 2조2746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4646억원의 4.9배에 달했다.

박 의원실은 특정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국내 여론이 공매도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경우, 이를 의식해 공매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북핵위기 및 사드문제와 같은 시장 외적인 요소가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등에서 피해를 보는 상장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공매도 피해가 여럿 발생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거부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북핵, 사드 위기등으로 시장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락장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를 코스닥 등 시장 등에서 추가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