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낮아진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3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1.3%에서 0.8%, 연매출 3~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에서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우대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17일 정부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첫 경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올해 카드업계 이익은 3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가 설 자리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업계에서 분위기가 안좋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수수료 인하가 진행되었는데 정부 계획과 달리 이른 시기에 수수료를 인하하는게 시장논리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영환경은 악화됐지만 이익은 내야하는 카드사들은 주식, 채권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 회계기준 IFRS9이 도입되면 일회성 이익이 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익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신한카드와 비씨카드는 비자 주식을 매각했으며 롯데카드는 채권 매각을 진행, 1분기에 이익이 소폭 상승했다. 채권 매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롯데카드는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부가서비스 3년 유지 등 각종 규제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