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Talk] 2금융권 금융협회, 업계 옥죄는 법안 막기 총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장미대선이 한달여를 앞두면서 대선후보들의 금융권 관련 공약을 쏟아내면서 2금융권 금융협회들이 국회 대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선 이전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권 관련 법안발의가 이루어지면서 협회에서도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는 업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에 방문, 업계 입장을 피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관 전담 직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가 작년 12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대관담당을 영입했다. 대부업 관련해 제윤경 국회의원은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작년 7월 발의, 현재 계류상태에 있다. 문재인 대선후보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0%까지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관 전담 담당자를 채용한 이후 국회에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업계 입장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및 여신금융협회는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쏟아지는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후보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세 가맹점 기준 3억원에서 5억원 상향,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 1.3%에서 1%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후보도 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심상정 후보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0%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작년 박주민 의원 등은 1만원 이하 택시 카드 결제 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도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회장 취임 직후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대관담당을 팀장급으로 채용, 대외협력실에 배치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 등으로 국회에 상주해 업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 추심 등을 담당하는 신용정보협회도 작년부터 제윤경 의원실에 방문해 업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12워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에 한정해 시행하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비자신용 전체로 확대하는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작년 12월 발의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를 직접 통하지 않고 채무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시 신용사업자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가 모두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작년부터 20번 이상 방문했지만 의견 피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제도는 지난 3월 정무위에 상정됐다.

정무위는 이 법안에 대해 “신용소비자 전반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정안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할 때, 확대 적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