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미전실 해체? 10년 전과 같은 꼼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삼성그룹이 28일 그룹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을 해체하는 경영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전략기획실 해체와 같은 의미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2008년 에버랜드 CB 헐값 매각 때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결국 과거를 답습한 해법을 선보였다는 비판이다.

◇ 2008년 전략기획실 해체 후 2년 뒤 미전실 등장 ‘실효성 있나?’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삼성그룹의 미전실 해체 발표에 대해서 ‘데자뷰(Dejavu)’라고 꼬집었다. 지난 2008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발표한 전략기획실 해체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8년 삼성그룹은 에버랜드 CB 헐값 매각에 따른 책임으로 전략기획실을 해체시켰다”며 “그러나 2년 뒤 삼성그룹은 미전실을 부활시키면서 추후 불법 경영권 승계를 다시 시도했고, 이를 또 해체시키는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은 2번의 콘트롤타워를 해체시켰지만, 불법 경영권 승계는 재발됐다”며 “미전실은 공식적인 직함과 책임이 없는 곳임으로 과거 ‘전략기획실 해체- 미전실 설립’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다른 이름의 콘트롤타워를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도 삼성의 미전실 해체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로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기존 미전실이 법적 실체가 없어 권한과 책임이 괴리되고 총수 일가와 가신들의 사익을 위한 불법 행위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8일 삼성그룹이 발표한 미전실 해체는 지난 2008년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그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꼼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핵심은 미전실 해체가 아닌 지배구조 변화
시민단체들은 이번 삼성그룹의 사태 핵심이 미전실 해체에 따른 계열사 자율경영이 아닌 소수의 지분으로 거대 그룹을 지배하는 현 재벌의 지배구조 변화라고 지적했다. 즉, 28일 삼성그룹의 미전실 해체는 본질에서 한참 먼 쇄신안이라는 얘기다.

박상인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 진행은 결국 소수의 지분으로 거대 그룹 삼성을 지배하려했던 것에 기인한다”며 “삼성은 더 이상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며, 현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사태는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전실 해체를 포함해 삼성그룹의 쇄신안은 그 어느 것도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다”며 “아직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가운데 최종 경영권 승계 마무리 작업인 ‘삼성전자-삼성생명’ 중심의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각오는 28일 쇄신안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28일 삼성그룹의 쇄신안을 보면서 비판의 화살을 쏟아냈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선을 내비쳤다. 삼성그룹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마저 손실을 미치면서 더 악질적인 불법 승계를 시도했지만, 검찰에서 창립 79년 만에 실질적인 총수를 구속시키는 등 10년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은 사법당국의 의지”라며 “삼성이 계열사 주주들을 떠나 국민연금까지 손해를 끼치면서 사법당국이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총수를 구속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