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전통시장 화재·지진 보험법 만들어 위험부담 나눠야"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안전처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이 공동 후원하는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경주시의 지진과 대구 서문시장, 올해 여수수산시장의 화재를 언급하며 "기존의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화재위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와 소방설비 점검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주, 울산 지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지진리스크에 대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위험부담을 나눠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많은 고견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발표로 시작됐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지진위험과 해외 지진보험 운영사례를 검토한 후 지진보험 도입과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전통시장화재위험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