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내년 '또' 오른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에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참조요율은 보험업계 전체를 두고 보험금 지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통계를 내 손해율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전달된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인상폭은 전 연령대에 걸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올 초 삼성화재가 22%, 현대해상 27%, 동부화재 24%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평균 20%가량 인상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참조요율은 통계일 뿐 보험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요율은 아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비급여 논란 등과 맞물려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나빠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악화되는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는 비급여 의료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 일부 소비자와 병·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보험금 청구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 이상(53.3%~6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 실손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상품을 차별화하는 것이 골자지만 제2의 도수치료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