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청와대와 조사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기에 박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68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조사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13일 검찰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LG그룹 회장,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 등 5명을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12일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의 대기업 총수 줄소환은 대통령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7월 총수들과 박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의 독려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기업들이 개별 민원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은 K스포츠·미르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현대차는 128억, SK그룹 11억, LG그룹 78억, 한화그룹 25억, CJ그룹 13억, 한진그룹은 10억원을 출연하며 기금 모금 배경에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15일이나 16일 중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4일 청와대에 전달한 상황이며, 현재 16일이 조사 날짜로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19일로 예정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일을 사흘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총수들의 진술을 검토 후 박 대통령의 조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며,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정과 모금에 관여했는지, 총수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비선실세 최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 씨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