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대출 규제 논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에도 고삐죄기에 나섰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는 1인 최대 대출 금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단위금고는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된다. 11월부터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줄이는 대책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2금융권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2분기 가계대출이 1250조원을 돌파하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대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 규제안이 가계부채 근본 대책 마련은 부재한 채 대출심사만 강화해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위험한 가계부채로 보고있는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다. 집단대출은 특정단체 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심사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인 집단대출이다. 대출을 받는 쪽에서는 일일이 대출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DTI 규제를 받지 않아 개별 차주 상환능력 심사없이 대출이 이뤄져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저성장 기조에서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뇌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상호금융 및 2금융 대출은 증가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현재 266조6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0조4000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해서다. 이번 증가폭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전문가들도 내년 말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 포럼에서 집단대출을 받는 사람에 대한 소득 심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체율 급등을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집단대출 33%는 소득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확인을 했더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지 않아 실제로 60% 이상 나올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6%에 불과했던 집단대출 연체율이 5%까지 높아졌었기에 앞으로 연체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해결책으로 ‘상호금융권 대출 고삐죄기’를 택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14개 조합에 대해 이번 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상호금융권과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에는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을 현행 90%보다 높여주는 인센티브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자부와 공동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높이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4분기 중 시행해 집단대출 붕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응책으로 내놓은 여신심사 강화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금융당국 가계부채 정책으로 상호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 영세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에서 자영업자가 실행한 대출은 약21조원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에서 기업대출(소호대출 등)과 가계대출을 함께 받은 자영업자가 63.6%에 달했다. 농협, 신협 등은 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2금융권보다는 대출 금리 조건이 좋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11.2%인 반면 신협 평균금리는 4.57%였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덜 부담되는 대출이었던 셈이다.

대출문턱을 높이기만 하면 대부업, 혹은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 전반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3조2000억원으로 2012년 8조7000억원에 비해 4조5000억원(5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은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는 불법사금융으로 돈을 빌리게 된다”며 “소득 증대 등 가계부채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