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웨이·대상·동원·풀무원, 학교급식 ‘백태’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CJ프레시웨이와 대상·동원·풀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실시 중인 '학교-업체 간 리베이트 등 불공정관행 조사' 대상에 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급식 납품을 대가로 학교 측에 상품권 16억 원을 건네는 등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

2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추진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급식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000여 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는 학교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 과정에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의 조사 대상에는 CJ프레시웨이와 대상·동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정위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관련 업체들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진단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을 비롯, 식재료 위생과 품질관리 부실·유통질서 문란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기도 했다.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 담합 또한 적발됐다.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관계자 382명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급식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 (170명)을 구성, 급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