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누더기 정책 실효 의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은행권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에 이어 저축은행권 ‘사잇돌대출2’가 9월 5일 출시되면서 정책성 서민금융이 쏟아지고 있다.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은 기존 금융권 대출 상품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 성실하게 갚을 수 있는 중·저신용자가 대출실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고금리 대출 이자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재 서민금융 상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과 연체도 높아 서민금융 상품의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금융보다 P2P에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 연체·부실로 효율성 떨어지는 정책금융
정책성 서민금융은 목적에 맞게 제대로 맞는 사람에게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가능성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저신용자가 실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의 햇살론 대환자금 및 바꿔드림론 비교 분석’에 따르면, 햇살론은 7등급, 6등급이, 바꿔드림론은 8등급, 7등급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9, 10등급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햇살론 9등급 이하 대출비중은 0.13%다. 2010년 9등급 이하 대출비중이 4% 수준이었던 걸 감안했을 때 현재 햇살론은 저신용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체율 증가도 서민금융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유경원의 ‘미소금융 사업의 연체 결정요인 및 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미소금융의 연체율(31일 기준)은 2010년말 1.6%에서 2011년말 3.1%, 2012년말 5.7%, 2013년 6월 말 7.1%, 2013년 말 8.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지점,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소금융은 지역지점에서 연체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업재단 연체율은 0.7%, 은행재단 2.2%인 반면 지역지점은 5.2%로 각각 5.5%포인트, 3%포인트 높다. 2013년 연체율을 비교했을 때, 기업재단 연체율이 7.2%인 반면 지역지점 연체율은 12.6%로 5.4%포인트 연체율이 높았다. 유기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소금융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체율의 꾸준한 증가세가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서민금융회사에서 10%대 대출로 바꿔주는 햇살론 연체율 증가속도도 빠르다. 햇살론 시행 첫해 2010년말 연체율 0.03%에서 2011년 말 4.8%, 2012년 말 9.9%로 해마다 거의 두 배씩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바꿔드림론은 더 심각하다. 2009년 12월 연체율 1.5%에서 2013년 16.3%, 작년 5월에는 25.7%까지 연체율이 급증했다.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다보니 신청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은행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012년 2.4%에서 2013년 2.6%, 2014년 6월 말 3.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새희망홀씨는 실적을 늘리라는 당국 압박에 은행이 마구잡이 대출에 나서면서 부실대출로 인한 연체율이 증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 사잇돌대출 서민이 혜택받기 어려워

금리단층 해소를 목적으로 나온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은 금리단층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잇돌대출’은 4~7등급의 중신용자에 6~10%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이다.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엔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으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출 실행이 거의 어렵다는게 업계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요건인 신용등급을 충족해도 기존 대출을 이유로 사잇돌대출이 번번히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 ‘블라인드’ 금융권라운지에서는 사잇돌대출 거절에 대한 글이 속속들이 올라왔다. 한 익명의 은행원은 연소득 4700만원 2등급도 사잇돌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 정작 서민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가지고있는 카드론을 사잇돌대출로 대환대출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며 “2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금융권 상품이 서민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이 접근이 쉬운 P2P금융 대출은 급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 P2P금융 대출실적 분석에 따르면, P2P 대출은 올해에만 2161억원을 기록, 연말에는 4000억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NS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로 대출대상 폭이 넓어지면서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P2P로 몰리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대부업 등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P2P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권 금융에 속해 있지 않고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상품이 대부업의 고금리 이용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과 소득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