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세법개정안 발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카드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와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카드사가 가맹점의 부가가치세를 걷어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은 뒤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을 막자는 취지다.

카드사는 이 법안에 대해 말이 안되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정부 대신 세금을 낼 권한이 있는지부터 법적인 논쟁"이라며 "이와 관련해 카드사가 겪어야 할 법적분쟁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가세 대리 납부를 포함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가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각종 비용부담 등으로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세금징수 관련 법정 분쟁 여지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인력 투입 등으로 비용부담이 많다"며 "카드사 중 이를 반기는 곳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