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 핫이슈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많은 자본시장 정책이 발표되며 투자업계는 격변의 상반기를 보냈다. 상반기 발표된 중요 정책들은 무엇이며 하반기 예고된 변화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방안을 발표하며 ISA는 곧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3월부터 가입이 시작된 ISA는 예·적금, 펀드 등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5년 만기 시 200만원 비과세라는 혜택까지 추가했다. ISA 도입 배경에는 중산층 자산 증식이라는 명제가 깔려 있다.

지난달 14일 ISA는 출시 3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일임형 ISA 수익률이 공개되며 한차례 격변을 예고했다. 증권사의 수익률 편차는 컸지만 전체 평균 수익률은 1.32%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증권사별로는 HMC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등이 4%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이번 수익률 공개로 ISA 소비자들의 시선은 이달 말로 향하고 있다. 증권사보다 한 달 늦게 은행 4곳이 일임형 ISA를 판매하며 투자금액 2000억원 중 1700여억원을 가져갔다. 은행의 일임형 ISA 수익률이 증권업종 대비 낮을 경우 이달 시행되는 ISA 계좌이동제와 맞물려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 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상반기 금융업계 핫 이슈 중 크라우드펀딩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엔젤투자자를 연상시킨다 해 일명 천사펀드라고도 불리는 크라우드펀딩은 전문투자자 뿐만이 아닌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지난 1월 25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21개사 증권사들이 참여하며 크라우드펀딩의 화려한 서막을 알렸다.

지난 1일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은 134억6294만원에 발행금액은 68억3292만원을 기록했다. 모집건수 81건에 발행건수 46건, 펀딩성공률은 56.8%로 집계됐다.

업종별 펀딩성공률은 제조업이 54.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6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50%, 도매 및 소매업이 75%, 금융 및 보험업이 100%의 확률을 보이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평균 모집가액은 1억6620만원이었으며 평균 발행금액은 1억4854만원이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자 1792명, 전문투자자 140명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확실히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안 중 하나인 성장사다리펀드는 최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공식 출범하며 민간시장 자본 유입에 더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반기 화제로 떠올랐다. 증권담보대출의 약정한도를 120%까지 확대하며 만기도 최대 1년으로 늘리며 다양한 혜택을 제시했다.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에도 제재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키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6개사가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발표된 ETF 활성화 방안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또한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방안으로 인해 업계는 하반기 다양한 ETF 상품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 7월 이후 예정 정책 방안

하반기 역시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펀드 혁신 방안은 3·4분기 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혁신 방안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출시하고 액티브 ETF를 도입해 상장 펀드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손실제한형 펀드 등 중위험·중수익을 위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부동산과 SOC 등 실물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노후대비를 위해 은퇴시점·연령에 맞게 자산배분서비스가 제공되는 펀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빠르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자문업 활성화 방안인 진입장벽 완화와 독립자문업자(IFA)의 도입도 하반기 대기하고 있다. 전부 투자자문업에서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한 일부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 IFA제도는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 중립적 지위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한다.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고 증권펀드와 실물펀드를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등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께 해당 내용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