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여신금융업이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신금융연구소가 지난 18일 오후4시 한외빌딩 2층 영진사이버대학 대강의실에서 개최한 ‘한국 여신금융업계의 통일 준비 방안’ 연구용역세미나에서 이시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북한 금융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통합의 과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시영 교수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여신금융산업이 △북한 주민 소비 안정화 △경제활동 투명성 제고해 탈세와 부패 감소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일이 되면 인프라 투자를 통한 북한지역 국토종합개발, 북한기업 구조조정과 북한 주민들의 소비안정화가 북한경제 주요 쟁점 및 이슈로 사료된다”며 “북한 지역 재건에는 상당한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통일 이후에는 국영기업사유화정책,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구조 개편안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경우 통일 초기 경제적 혼란과 유동성 부족과 같은 신용경색이 초래되며 그에 따라 북한 주민 소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체제 전환 초기에 부패확산 위험도 있다. 그는 “동유럽과 러시아 경험을 살펴보면 전환경제에 얼마나 부패가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부패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시영 교수는 신용경색문제와 북한 주민 소비 안정화에 여신금융이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신용카드가 소득이 없어도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며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되면 사용내역이 투명해져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신금융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는 신용카드 할인율 적용을 제안했다. 그는 “신용카드 할인 제공이 북한 주민 연체율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리스·할부금융업은 주민 소득원 창출에 기여한다. 북한 주민들과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는 데 소액대출이 활용될 수 있어서다. 자동차금융 위주 운송업 창업과 중소기업 기계설비 리스업은 중소기업운영자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시영 교수는 “캐피탈사가 북한 주민들의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안두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통일대비 한국 여신금융산업의 변화와 도전’과 ‘통일독일의 금융통합 사례와 그 시사점’을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체제전환국들의 여신금융산업 발전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