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생산성·신성장’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생산성 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였다.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다가 2014년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된 일본의 구조개혁 경험 사례는 공급과잉 업종에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운용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 총요소생산성 급락…‘세 번째 화살’로 구조개혁 추진

일본은 사업재편지원제도로 침체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가치가 급등하고 이후 자산가격 거품 붕괴로 일본은 장기불황의 길에 들어섰다. 생산성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에 실패한 대가는 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김윤기 등 4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경제의 제조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1980~1990년에 3.28%포인트에서 1990~2000년에 1.02%포인트로 급락했다.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적극적인 구조개혁 대신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 총수요 부양책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해 규모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오히려 잦은 경기부양책은 국가채무 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력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이후 아베 정권은 ‘과잉규제’, ‘과소투자’, ‘과소경쟁’을 약점으로 꼽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가 1999년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까지 함께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던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확대한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어온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서 국내 모노즈쿠리(장인정신) 기반을 정비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변혁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분야 시장 확대를 예상하여 체계적인 전략과 관련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생산성 저하, 서비스산업의 후진성,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은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기 특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비용구조를 극소화시키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일본과 유사한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급과잉 업종 재편 ‘기업활력법’ 도입…구조개혁 확립 필요

우리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신산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구조조정을 통한 구조개혁과 신산업 중심의 산업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산업개혁을 추가한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개혁은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해운·조선 등 취약 업종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도 철폐한다. 산업개혁은 신산업은 육성하되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썩은 살은 도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원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일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일본, 2014년 경제성장 전략’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발표하면서 2013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 본예산을 합친 1조5000억 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7.4%만큼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결단력 있는 선택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산업연구원의 ‘산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쟁 및 구조조정 정책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하준 등 3인 연구위원은 일본의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의 사업재편의 성공 배경을 분석했다. 하준 등 3인 연구위원은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의 상징이 된 부문·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라며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 사업에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