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정년연장 등이 가장 큰 모수개혁…근본적 구조개혁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보험료율 인상의 모수개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정 안정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필요성도 힘을 실었다.

재정 안정화 후속조치 강조…퇴직연금 기금화 시 '메기' 시사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이사장 임기를 시작했다.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하며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연금이 선도하는 연금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5년에 정부와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인상의 모수개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추가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다양한 재정안정화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정년연장으로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게 되면 연금 납입기간이 늘어나고, 의무가입 연령이 올라갈 수 있다"며 "노인 법적 연령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가장 큰 모수개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한국은 노후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높다"며 "급여삭감을 통한 자동조정장치는 또 다른 노후 빈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도의 개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퇴직연금 기금화 이슈 관련해서는, 현행 낮은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운용 주체 참여 측면에서 국민연금도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에서 독점적으로 하거나, 민간의 '밥그릇'을 뺏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시·환율 대응 관련…"정치적 논란은 기우"

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더 높은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다변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이라는 좁은 연못에서 나와 5대양을 헤치고 6대주로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연금의 다섯 번째 해외사무소는 선진국 외에 신흥국(Emerging Country)에 설치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꼽았다.

김 이사장은 "우수한 경력직을 채용하는 한편, 대졸 미경력자를 교육과 훈련, 실무경험을 쌓게 하여 최고의 전문가로 키우는 채용과 양성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책임투자 원칙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리의 적용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얼마를 벌었는가’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함께 묻는 유니버셜 오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외환시장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데 대해서, 김 이사장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년에 국내주식 수익률이 압도적이었고,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정치화 논란은 기우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국민연금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기금 운용에서 코스닥 비중 확대 여부 관련해서는, 김 이사장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 딜레마가 있다"며 "확인해 줄수는 없지만, 수익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다"며 "내부 토론이 있었고, 변화는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병역, 출산크레딧의 발생시점 적립,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 조기 국고투입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바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늦췄으나 추가적인 구조개혁과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서 21세기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없도록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