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 마련 TF 내주 첫 회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지원을 위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관계부처의 자본확충 방안 조율이 다음주 시작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4일 출범하여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 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여신이 많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비용을 추계하고 '실탄'이 될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능한 재원조달 출처는 정부와 한국은행 두 곳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범정부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재원조달 방안은 기재부(재정)와 한국은행(통화) 등 두 가지 출처뿐"이라고 밝힌 바있다.

이에따라 가능한 재원 조달 방식은 재정 부문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 등이 있다.

통화부문에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산업은행 채권(산금채) 인수,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등 후순위채 인수, 자본금 직접 투자 등이 거론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현행법에서 가능한 수출입은행 출자와 법개정을 통한 산업은행 출자 등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원안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국책은행이 충분한 건전성이 있는 상황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체력 보강 차원에서 자본력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한은이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할 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