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39조2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209조4578억원 보다 29조8043억원(14.2%) 늘어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인 7.1%를 두 배 가량 웃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인 13.9%보다도 증가폭이 컸다.
작년 개인사업자 대상 신규대출은 103조6304억원으로 2014년 82조2622억원보다 21조3682억원(26%) 늘어났다.
대출잔액을 연령대로 보면 50대의 대출잔액이 94조2405억원으로 39.4%의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27.4%로 뒤를 이었다. 60대도 23.1%나 됐다. 반면 30대는 9.0%에 그쳤다. 자영업자 대출 중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비중이 62.5%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셈이다. 이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에 따른 자영업자 고령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8월 47.1%(289만명)에서 2015년 8월 57.5%(323만명)로 10%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0.34%, 0.49%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의 평균금리는 작년 7월 3.41%를 저점으로 연말에는 3.6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장사는 안되고 빚은 불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자영업대책이란 것이 사실 '빚내서 장사해라' 이것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