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당 의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상 늘리면 안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오히려 인상이 통보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대해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및 담당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작년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에도 인상이 통보된 가맹점의 업종, 규모 등 실태 파악과 수수료 인하조치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철저한 감독·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기로 했으며 당일 오후 바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사와 협의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매출규모는 일반가맹점이지만 영업 이익은 사실상 영세가맹점이나 다를 바 없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 대한 우대지침 폐지에 따라 급격히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인상조치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아직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카드사 이익 보전을 위해 중소가맹점의 생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라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함해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