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4 결산 키워드 ③ 서민금융] 길 잃은 서민금융號, 결국 산으로…

“시장원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다. 그런데 서민금융은 하이리스크 로우리턴(high risk, low return)이다.”

서민금융의 문제를 정의하자면 이렇다. 올해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인 서민금융은 다들 말만 거창했지 정작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이 됐다. 햇살론 같은 정책상품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은 고금리 딜레마를 안은 채 올해도 표류했다.

서민금융이 설립취지였던 저축은행은 2011년 전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흑자경영과 함께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생존차원에서 개인신용대출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고금리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도 나름 서민금융의 한 축을 맡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보수적 경영에 치우치면서 은행에서 밀려난 고객을 상대로 담보대출 및 고액대출을 늘려왔다. 은행권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본래목적과는 궤도가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대출 급증세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최근 대출을 다시 조이는 걸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타 금융업에선 불가능한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을 하는 등 무담보 단기신용대출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금융소외 해소에 기여했다. 2000년대 들어 제도권 금융사를 통한 서민금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그 틈새를 파고든 사금융은 정부가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빗장을 열어주면서 서민금융에 들어오게 됐다. 내년 이후에는 아예 금융감독원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 서민금융은 필연적인 하이리스크 분야

서민금융은 흔히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취약한 저신용층(6~10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하이리스크 분야지만 정부당국의 기조와 국민 정서상 하이리턴은 어렵다. 그러다보니 제도권 금융사에서 서민금융은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상품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 총 연체금액이 지난 6월말 기준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문제가 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은 특성상 연체관리가 쉽지 않고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위험사업”이라며 “연체율을 감안해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으면 곧바로 약탈금리라는 비난을 받으니 사기업이 적극 나설 분야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금리 문제는 서민금융의 특성상 필연적인 부분이다.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6.7%에 이르면서 약탈금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부업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금리인하 폭풍을 맞았는데 49%였던 상한금리는 34.9%까지 떨어졌다.

이들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조달비용과 신용위험 때문이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주고객의 평균 신용도는 6~8등급 수준으로 돈 떼일 위험이 크다. 게다가 저축은행은 아직 부실대출 비율이 17.6%에 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의 경우는 조달비용이 주원인이다. 공모사채 발행, 기업공개 제한, 은행권 차입이 제한돼 있다 보니 저축은행 등에서 높은 비용을 물고 돈을 끌어와 신용위험을 가산하면 금리가 급격히 높아진다. 엔화차입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본계 자본이 대부업계에서 득세하는 이유기도 하다.

대부업계는 조달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금리를 강제로 낮추면 오히려 사금융이 조장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차별규제에 소홀한 것은 사회적 인식 때문으로 보이는데 대부업 규제를 완화를 할 경우 의도치 않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250만명의 서민이 약 10조원의 생활자금을 대부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와 정부의 인식은 10년 전 사금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중금리 상품과 다중채무자…갈등은 ‘평행선’

이런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문제는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용등급을 내고 이를 기초해 금리를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그간 저축은행은 대표이사가 금리를 결정하면서 부실대출 발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법정 최고한도에 근접하는 대출금리를 부과해 왔다”며 “여신시스템(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10~20% 초반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개발, 저축은행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와 중금리대 대출상품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 업계 상황에선 무리다”며 “금리인하는 고금리로 이익이 많이 남을 때나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신용대출 위험이 워낙 커 고금리를 받아도 남지 않으니 중금리 상품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오히려 다중채무자에 대한 면밀한 정보파악을 위해 대부업 고객신용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내부적으로 부실 처리된 데이터를 보면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동시에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부실율 및 연체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은 아직 정식 금융권에 편입되지 않은데다 대부업 대출정보의 공개시 발생할 고객피해가 크다”며 “해당고객들 또한 본인의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부업 대출정보 공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