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발표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대책이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전방위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 집중점검, 필요시 계좌추적을 통한 현금제공 여부 확인,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점검 관련 카드사 관리책임 제제조치 등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여신협회는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 불법모집 신고 접수시 기동 점검에 나서고 카드사는 실효성 있는 자체점검을 실행한다.

카파라치제도도 개선된다. 지난 2012년 12워부터 여신협회 주관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비해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까지 카파라치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과 시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모집행위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건은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기형형 모집인이 현금 등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카드 모집을 실시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카드사 모집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모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