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인프라 확대 및 지원 필요

서민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인프라 개선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등의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출시된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서민금융기관은 아직까지 서민금융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인프라 개선 및 유인책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 여파,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이유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여유자금 운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 금융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등의 이유로 자산이 감소추세에 있다. 여신도 기업대출 및 PF 대출 감소 등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08년 6월말 기준 90.5%에 달했던 예대율도 하락해 작년 9월말 현재 83.8%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2009년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확대 이후 수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2월 발표됐던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에 따른 과도한 수신증가억제, 중점관리조합 선정 및 점검 실시 등으로 최근 자산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햇살론 취급을 확대했지만 자체적인 서민금융상품 출시와 같은 본연의 기능은 아직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서민금융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현상들은 서민금융기관이 아직 자발적인 서민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며 “서민금융기관이 최대한 빨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서민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취급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들로 서민금융기관들이 자체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 연구위원은 먼저 “현재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조속한 제 위치 찾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기관이 햇살론을 통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은 서민금융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자체적인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엿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