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행복기금… “효율성 높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목 받았던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의 지난 1년간 성과가 발표됐다. 현 정부의 대표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은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아 작년 실적(3월~12월)을 발표했다. 운영사인 캠코에 따르면 작년 3월 29일 출범한 행복기금은 작년에 약 23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행복기금 외 바꿔드림론,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실적도 작년에 실적이 증가했다.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바꿔드림론은 지난달 누적 지원자수 20만명을 돌파했으며, 개인·프리워크아웃도 전년 대비 10% 가까이 지원 실적이 증가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빠르면 이달부터 위탁추심사(이하 CA사)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실시한다. 그간 일괄지급이었던 것을 세분화시켜 차등지급한다. 지난 8개월간의 파일럿 테스트 기간을 거친 만큼 어느 정도 체계를 완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 작년 채무조정 지원 실적 증가… “행복기금 약 23만명 지원”

작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우선 행복기금은 작년 말까지 8개월간 약 23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지난 4일 캠코 발표에 따르면 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무조정 22만9000명, 바꿔드림론 4만2000명, 소액대출 8000명 등 총 27만9000명을 지원했다. 이는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만6000명의 70%를 8개월만에 지원한 수치다.

바꿔드림론도 누적 지원자 수 20만명, 지원 금액 2조원을 넘어섰다. 바꿔드림론은 서민금융 지원 상품으로 작년 행복기금 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캠코는 지난달 17일자로 2008년 12월 업무개시 이후 20만명을 지원했으며, 지원금액도 2조1114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힌바 있다. 바꿔드림론 이용고객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연 평균 27%의 이자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용자 20만명의 총 이자부담 경감규모는 약 2조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961만원을 기록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지속적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신용상담·고용·복지지원 등을 연계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프리워크아웃 실적도 늘어났다. 신복위에 따르면 작년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9만7139명을 기록했다. 전년(9만126명) 대비 7.8%(7013명)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은 7만7481명, 프리워크아웃은 1만9658명이 신청했다. 전년(7만1795명, 1만8331명) 대비 각각 7.9%(5686명), 7.2%(1327명)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지난 2002년 도입된 이후 총 116만9487명, 지난 2009년에 도입된 프리워크아웃은 총 6만8199명이 지원돼 워크아웃 누적 신청자는 총 123만7686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신청자가 주를 이뤘다. 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40대는 2만6101명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다. 이어 30대(27.4%, 2만1219명), 50대(23.9%, 1만8476명), 29세 이하(7.9%, 6098명), 60세 이상(7.2%, 5587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와 29세 이하 연령대는 전년 대비 5.9%, 10.4% 줄었다. 프리워크아웃도 30~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는 6543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으며, 30대도 32.0%(6300명)를 기록해 전체 지원자의 65.3%를 구성했다.

신복위 측은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 60% 이상이 30~40대”라며 “40대 미만 연령대는 전년 대비 신청자수가 줄어드는 반면, 40대 이상 연령대는 신청자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이르면 이번주부터 위탁 CA사 수수료 체계 변경… “업무 효율화 차원”

기금설립 약 1년간의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행복기금은 최근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 우선 23개였던 위탁 CA사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대다수의 CA사와 협약을 맺었던 작년과 달리 지난 8개월간의 성과를 고려해 위탁 CA사를 선정한 것. 선정된 곳은 중앙·IBK·고려·나라·솔로몬·A&D·한신정·KB·미래·신한·SGI·우리신용정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행복기금 위탁 CA사를 작년 23개에서 올해 12개로 대폭 줄였다”며 “대다수의 채권추심사와 협약을 맺은 것과 달리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탁 CA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5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결정위원회를 신설, 이곳에서 위탁 CA사들을 선정했다”며 “위원회에서는 업무효율화 향상을 토대로 선정기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CA사 축소는 행복기금 출범 이후 운영된 기간동안 CA사들의 성과에 따라 컷 아웃이 이뤄진 것”이라며 “행복기금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지만 회수 또한 일정부분 이뤄져야 하기에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위탁 CA사 감축뿐 아니라 CA사에게 용역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 시킬 방침이다. 일괄 지급했던 용역위탁수수료를 3분야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용역 성과에 따른 차등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 작년말까지 캠코는 22%의 수수료를 위탁 CA사들에게 일괄지급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도입되는 이번 체계는 기본수수료(8%)를 포함해 성과·약정수수료로 나눠져 지급된다. 성과·약정수수료의 목표는 캠코 측에서 설정한다. 기준은 CA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CA사의 경우 캠코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24%의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

캠코 측은 “CA사 선정뿐 아니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위탁수수료를 기존의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이 포함된 체계로 변경시킬 것”이라며 “기본·성과·약성수수료로 구분되며 성과·약정수수료의 목표는 캠코에서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탁 CA사 한 관계자는 “기본수수료 8%는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성과·약정수수료를 업무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며 “캠코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CA사들은 최대 24%의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지난 8개월간 운영된 파일럿 테스트 기간이 끝난 것을 의미한다”며 “위탁 CA사들의 회수율 파악 분석 등 관련 DB들이 일정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업무 효율화 측면 차원의 수수료 체계 및 CA사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