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 ‘악재·갈등·네거티브’… 그리고 모바일

올해 초부터 카드업계는 우울하다.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객정보 유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뿐 아니라 카드-VAN업계간 입장차는 합의점이 보이지 않고 있고, 내년 1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IC카드 인프라는 아직 더디다. 민간소비마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이는 가운데 업황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M-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해 모바일카드 확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NFC 보급률 등으로 모바일카드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됐다.

◇ 민간소비 부진 등 업황 어려움 속 “체크카드 발급 신용카드 앞서”
2014년 카드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민간소비 부진, 강화된 정부규제 등으로 이용실적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체크카드 활성화 또한 신용카드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객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규제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체크카드 발급장 수는 1억701만장을 기록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1억202만장)을 앞질렀다. 한은 신용카드의 세제혜택 축소, 불법모집 근절대책, 휴면카드 정리 및 자동해지제도 도입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용실적 역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상반됐다. 체크카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신용카드의 증가폭은 둔화됐다.

작년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2630억원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다. 2012년 증가폭(21.1%) 대비 낮아진 수치지만 카드사들의 영업강화 및 신용카드 세제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반대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신용카드의 정체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민간소비 둔화뿐 아니라 정부당국의 규제강화 기조로 수익성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말에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관련 정보 활용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보다 카드업계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KB·농협·롯데카드 등 3개사가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은 것 역시 수익성 하락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신평 측은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중심의 국내 카드결제 관행을 직불형카드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후 후속조치인 체크카드 활성화(2013년 9월), 세제개편(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신용카드 소비 억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대비 낮은 가맹점수수료율, 할부 및 카드대출 등 신용공여 서비스 제약 등으로 자체 수익성이 낮다”며 “체크카드 이용 확대로 인한 수익구조 저하는 어느정도 불가피”라고 덧붙였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시행도 악재라고 한신평은 평가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변경의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 등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부분 상쇄했지만, 운용수익률 하락은 대부분 마진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신평은 “특히 카드대출 부문이 카드사들의 실질적인 수익 역할을 해왔다”며 “규제환경 변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영향을 상당 부분 보완했던 점을 감안할 때 2014년 수익성 저하 폭은 2013년에 비하여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현 상황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전환과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조치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업정지 여파까지 감안하면 비용절감 등 부단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무엇보다 이미지 및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며 “협회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부수업무 확대 추진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VAN수수료 조정, IC단말기 보급 등 “VAN-카드사간 입장 여전”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카드-VAN사간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VAN 수수료 조정 논란 외에도 IC단말기 보급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VAN수수료 조정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카드업계에서는 VAN사가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기에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과 같이 탄력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지난 10년간 수익의 85% 이상을 대주주에 배당한 VAN 업계의 불투명한 관행 타파와 함께 가맹점의 합리적인 결정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VAN수수료 조정이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업계 관계자는 “작년 10월 KDI의 VAN수수료 조정안이 제시된 이후 아직까지 카드-VAN사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며 “가맹점의 합리적 선택권 확대를 위해 VAN 수수료 조정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VAN 수수료 조정 외에도 내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IC카드 단말기 보급 역시 카드-VAN사간 갈등상황이다. 2003년에 IC카드 전환 이슈가 떠오른 이후 IC카드 발급은 카드사가, IC단말기 교체는 VAN사가 담당키로 했다. 인프라 구축 완료 기간은 5년정도 예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카드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IC카드 전환은 대다수 완료됐지만, IC단말기 보급은 미진한 상황이다.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카드-VAN사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서다. 최현 여신협회 카드부장은 “VAN수수료 조정과 마찬가지로 IC카드 단말기 보급이 지지부진한 것은 당국소관이 불분명한 VAN업계의 위치가 원인”이라며 “금융당국 소관인 카드사의 경우 IC카드 전환을 완료했지만, VAN사가 담당하기로 한 IC카드 단말기 보급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협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기술·보안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상 중”이라며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IC카드 인프라 구축 완료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 대통령, Negative 규제 추진 발표… 카드업계도 전환 필요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카드업계의 현안 중 하나다.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의 악재로 인해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급이 시급해서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설명하면서 “국내 경제 전 부분에서 네거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카드를 비롯한 여신업계에서도 네거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속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환영하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관련법상 열거된 부수업무만 허용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타 금융권의 부수업무가 이미 네거티브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만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신성장동력 발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카드사 부수업무의 경우 네거티브제로 전환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우려를 이유로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며 “최근 금융-비금융간 융합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거티브제 도입을 통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제 도입과 함께 활용돼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고객정보”라며 “최근 범사회적으로 고객정보 수집 제한 기조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신협회 측은 “부수업무 네거티브제 전환시에도 금융위원회 사전신고를 의무화한다면 중소기업 침애업종 진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창의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네거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M-커머스 시장 지속 성장… “모바일카드도 주목”

M-커머스 성장에 따른 모바일카드 역시 올해 주목된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지급결제분야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방식의 확산은 현금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이행해 왔던 결제수단의 중심축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 중이다. 아직 국내 모바일카드 시장규모는 미미하지만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IC카드 인프라에 모바일 결제 프로세스가 탑재된다면 인프라 미비라는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BC카드 관계자는 “국내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NFC폰 사용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M-커머스 또한 가장 활성화, 다양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 경연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급/등록의 편의성, 통신/결제서비스의 운영 독립성, 오프라인 인프라 확보 등이 모바일카드의 개선과제”라며 “이 같은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M-커머스 성장속도와 함께 모바일카드 역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