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은행-보험 방카슈랑스 주도권 싸움 격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를 놓고 은행장들이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험업계 대표들과 노동조합,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업계 인사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은행과 보험권의 막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보험업계는 한나라당의 방카슈랑스 시행 중단 방침에 대해 환영하며 확대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생·손보 노조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는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 4단계 방카 유보 아닌 철회

23일 보험업계는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류형균 보험개발원 전무,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 신용길닫기신용길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부사장, 김우진 LIG손해보험 사장,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손재권 동부화재 부사장 등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보험설계사·대리점 대표, 생·손보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4단계 방카슈랑스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사장단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의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을 보면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 반면 은행은 강압판매와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심각한 우려는 30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 종사자의 대량실업 문제”라며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실적위기를 고비용·저효율 판매조직의 단순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호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마화용 방카슈랑스철회공동투쟁위원장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하거나 유보하기 보다는 철회돼야 한다”며 “4단계 방카슈랑스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이 마비되더라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은행권 기자회견 반박

보험업계 사장단 및 노동조합,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업계 인사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은행권은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하며 반격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보험권의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기자회견과 관련,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주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보험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은행권은 “2003년 8월 방카슈랑스제도 도입 이후 단계별로 보험상품 판매가 확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는 오히려 4000명 늘어났다”며 “보험 설계사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보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와 꺾기 증가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타 채널과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또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과의 계약에 의해 보험사가 필요한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제도이므로 은행이 보험사에 압력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 일자리 감소 vs 소비자 이익

그동안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제도는 애초 소비자, 보험사, 은행 모두에 이익이 되는 ‘트리플-윈’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오로지 은행 일방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며 “4단계 방카슈랑스를 확대하면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보험산업이 고사”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임기중 일자리창출을 핵심정책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이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과 관련 중단의사를 표명하면서 보험업계는 일자리 감소를 최대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보험권은 ‘간절히 호소드립니다’란 제목의 4단계 방카슈랑스 반대 광고를 일부 언론매체에 실었다.

보험권은 광고를 통해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까지 은행에서 팔 경우 14만명의 실업사태가 우려되며,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을 강제로 파는 소위 꺾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를 위해 학술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과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맞춰 대응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은행권도 보험권과 마찬가지로 대응방법을 변경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은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만들며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제경부와 금융감독당국에서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강행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철회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 은행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금융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기본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금융문제는 금융논리로 풀어야 하고 정치논리로 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인하 혜택, 빼앗아야 하나요’란 제목의 4단계 방카슈랑스 찬성 광고를 일부 언론매체에 게재하며 은행권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논리를 정치논리로 풀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중소·외국계 보험사는 ‘기대’

보험업계 대표들과 노동조합,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협회 등이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보험업계 전체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로 외국계와 중소생보사들의 의견이 이번 성명서에 포함되어 있냐는 질문에 생명보험협회 남궁훈 회장은 “각 사별로 주력 판매채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며 “보험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판매채널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해 보험업계에도 이견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현재 외국계 생보사들과 중소생보사들의 경우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대비해 관련 상품 개발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또 일부 중소사들은 방카슈랑스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상품설계가 까다로운 보장성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은행 담당자들의 교육을 위해 강사진 구성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계생보사의 한 임원는 “이미 예정된 정부정책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방카확대 시행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다만 방카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의 경우 바로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주객이 전도된 싸움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과 관련 은행권과 보험권의 싸움이 점점더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은행간의 싸움은 소비자들의 이익은 뒷전에 두고 자신들의 시장확대 및 수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도말에도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 보험과 은행권간의 기싸움에서는 양 금융권 모두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당시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서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의 문제점이 들어나면서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연기되었다.

한 관계자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모두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일자리 창출과 정책의 일관성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대시행이 과연 고객에게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 왼쪽부터 신한은행 신상훈 행장, 전국은행연합회 유지창 회장,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 기업은행 윤용로 행장, 경남은행 정경득 행장

▲ 왼쪽부터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이사,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 신용길 교보생명 부사장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